법률
인터넷 자백글,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행위를 하였는데 처벌가능성, 사건화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이런 글들이 많은데 이런 글들을 제 3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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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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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상세하여 다른 증거를 수집할 여지가 높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건화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백글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자백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며, 수사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게시글 기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중이나 특정인에 대한 위협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