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경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현금전달책에 대한 배상신청을 했는데
1차 2차 다 기각이 되었고, 그 이후에 검사님께서 상고이유서?? 를 제출하셨다고 나오는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 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더이상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민사로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형사절차는 끝이 난 것이고,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선고와 동시에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고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현금 전달책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