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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서 고소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지인이 중고거래 앱에서 동일한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개별 고소보다 함께 진행하는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피해자 수와는 별개로 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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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다는 점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피해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 금액도 큰 상황이라면 여러 범행을 한 번에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중하게 다루어지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다수가 한꺼번에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