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게임에 1천 만원 결제하고

Question

결제를 하려고 하던게 아니라면서, 환불요청 하고 또 환불 되면, 다시 결제하고 환불하고를 반복하면 사기인가요? 아니면 사기 말고 다른 죄가 있나요?

Answer 1

단순히 결제를 반복한다고 하여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