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부동산정책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집을 못사게 만든거같아서요. 왜 이런방향으로 흘러가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고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인한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주택에 몰리면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이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시장의 매물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헌법 제 23조와 제 119조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대세인 우리나라 주택 정책상 토지확보부터 시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손쉽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세금이나 대출 등을 통해 제어를 하게되는데 이때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르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모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통제를 할 수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 정책의 목표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열된 시장을 식히고 가격 급등을 막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체감상 거래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안정 정책이 진입 장벽 상승으로 체감되기 때문에 특히 대출 막힘,세금 부담,청약 경쟁,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냥 집을 못사게 만든거같아서요. 왜 이런방향으로 흘러가는걸까요??
===>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부족한 주택만큼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여건이 되지 않아 규제일변도로 진행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정권을 오래잡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수요를 잡기 위해서 거래를 못하는 하는 것인데 수요가 적으면 공급이 적어지고 따라서 다시 수요가 몰릴 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도 오래 규제하면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는데, 현재 정부가 대출과 각종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 거기에 민감도가 높은 세금규제까지 진행하고 있기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구매가 이전보다 쉽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반대로 이전 정부에서처럼 모든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주택구매가 용이한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만 줄어들었고 다주택자의 수만 더 늘리고 시장내 가격상승 역시도 이어졌기 떄문에 신규주택 구매자입장에서는 이것도 좋은 상황은 아니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단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만 , 정부가 정책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과 시장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짚고 규제를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상의 문제로 이해를 할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문재인정부에서처럼 시장실패로 이어질 경우 더큰 문제가 나타날수 있겠으나, 현재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는 능력치가 나은 상태로 보이기에 좀더 지켜볼 기대는 있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