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화국은 어떤걸 기준으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봄이 아주 뜨거운데요.
5공화국 6공화국. 이런식으로 나누어 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지나요?
1공화 국부터 알 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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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화국이 바뀌는 기준은 국가체제가 변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변경입니다.
정부수립때부터 419까지가 제1공화국이구요.
제2공화국은 1960년 419부터 1961년 516까지 존속 됐습니다. 의원내각제가 핵심이구요.
제3공화국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입니다. 다시 대통령제로 환원했습니다.
제4공화국은 1972년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그 유명한 유신헌법을 기틀ㄹ로 한 유신체제입니다.
제5공화국은 1982년 2월 25일 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유신체제를 종식시키고 대통령의 7년단임제를 규정했습니다.
제6공화국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단임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통치 구조)의 변화다. 개헌만으로 '제n 공화국'이 '제n+1 공화국'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시절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개헌, 제3공화국 시절의 3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개헌이 아니라 체제 내 소소한(?) 개헌이었으므로 당시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 공화국 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