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중범죄는 안 되나요?

Question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만큼 중요할수 있고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처벌은 무겁지않은거 같은데 중범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범죄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또는 그 이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중범죄가 되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