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명만큼 중요할수 있고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처벌은 무겁지않은거 같은데 중범죄로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범죄라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또는 그 이하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도 중범죄가 되고,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경법위반으로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일반 사기죄에 비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