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인이 있는 임야에 주차장인줄 알고 사람들이 허가없이 주차를 해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불법주차한 차량을 임야주인이 견인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차량소유주, 견인업체와의 관계에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인행위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며, 가능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즉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 견인시에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경고 등의 절차 등을 시행하시는 것을 먼저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