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고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물음표 아니면 전동 킥보드만의 다른 법률이 나온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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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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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으로 자동차와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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