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도시가스 오르는 이유 중에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물가 상승 여파를 고려해서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왔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가스비용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인가요?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수익을 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 심화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2025년 8월부터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핵심 배경에는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적자는 단순히 가스 공급원가의 상승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합적인 정책적 판단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맞물려 발생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1) 원가 이하의 공급 정책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정부 방침에 따라 국제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왔습니다.
이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이자 , 대외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도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차원에서는 수익을 포기한 것과 같았고 , 그만큼 재무건전성은 악화되었습니다.
(2) 국제 가스 가격의 급등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LNG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 한국은 대부분의 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장기계약보다 단기 스팟 계약 비중이 늘어나며 , 가격변동성이 커졌고 , 이는 곧바로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즉 , 공급 비용 자체가 과도하게 증가한 측면도 존재합니다.
(3)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
2022~2023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부가 가스 요금을 수차례 동결 또는 인상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비용은 증가하는데 수익은 통제된 상황에 처하며 , 누적 적자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는 약 60조 원 이상까지 불어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 수익을 내지 못한 구조적 원인
한국가스공사는 원천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 목적의 공기업입니다.
즉 , 수익 창출보다는 안정적 공급과 국민 부담 경감이 우선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애초부터 어려운 모델입니다.
여기에다 국제 가스 조달 비용 급등 , 환율 상승 , 정부의 요금 통제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며 수익성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는 과도한 공급 비용 증가와 수익 통제 정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 문제라기보다 ,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속에서 공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부담을 떠안은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고 ,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의 시장 반영률을 높이려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가스 공급 전반을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에 해당되고 가격인상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민영이 아니기 떄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필요성이 이미 있음에도 경기불황상황과 가스비 인상시 연계된 물가상승 우려에 따라 그동안은 계속 정부가 가격인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해외시장에서는 전쟁과 무역갈등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급상황이 불안해지면서 단가가 상승하였고, 최근 고환율에 따른 환차손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늘때마다 지속적으로 적자의 폭이 커지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가스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였고 다만, 겨울에 비해 사용량이 적은 여름시기에 인상을 함으로써 다른 물가의 상승을 최대한 덜 압박할수 있는 시기에 인상을 결정한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재정적자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인상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해진 이유는 단순히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표현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 그리고 원가 이하 판매 구조라는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는, 에너지 원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누적된 손실이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은 구조적 제약과 공공성 우선 원칙 때문이지, 단순한 경영 실패나 비효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가격 통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 원가 이하의 공급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1.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LNG(액화천연가스) 수요가 폭증.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증: 경제 회복과 함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으나, 공급은 따라가지 못함.
LNG 생산 지연 및 운송 병목: 천연가스 수출국에서 시설 고장, 운송 문제 등으로 공급에 차질 발생.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가 자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 가격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올리지 못했습니다.
2. 정부의 ‘요금 동결’ 정책: 원가 이하의 공급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와 서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21~2022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했습니다.
그 결과, 가스공사는 비싼 가격에 수입한 LNG를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급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가 이하 판매’는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 영업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 손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미수금(후에 보전받을 요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3. 적절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어려운 ‘공기업 구조’
한국가스공사는 민간기업과 달리 가격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 가격이 결정되므로, 수익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국제 시장 상황에 맞춰 가격을 즉시 반영하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해도 정부 승인 없이는 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즉, ‘수익을 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던 것이고, 이는 정책적 요인과 가격 결정 체계의 한계 때문입니다.
4. 구체적인 적자 규모 및 미수금 누적 상황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누적된 미수금 규모는 약 10조~12조 원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나중에 요금을 올려서 보전해주기로 한 ‘외상’에 해당하며, 기업 재무 상태에는 단기 채무 증가로 반영되어 재정 악화로 이어집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는 단순히 수익을 못 냈다기보다는, 국제 원가 상승 + 정부의 요금 억제 정책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생긴 적자를 흡수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재정적자가 심화된 주된 이유는 도시가스 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원료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2년 이후 약 43%만 인상되어 원가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아 이자 비용이 연간 5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