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얼굴 사진합성 유포

Question

제 사진과 똥사진을 옆에 붙여 두고 단톡방이나 다른 디스코드 채널(사람많은 단톡방)같은데에 뿌리고 다니는거 처벌이 가능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각 문제되는데,

특히 사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로 얼굴이 다 나오는 사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