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민사소송 할 시에 형사고소 결과 영향력

Question

대여금 민사소송 할 시에
그전에 형사고소 했던게 빌린적 없다고 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나왔으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차용증 없음) (안빌렸다고 주장)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