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이후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민사사건은 확정 됐지만, 고소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됐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보니 [대법원, 2003도5382, 2005. 9. 15.]
돈을 차용한 후 수 년동안 변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되있던데, 이를 바탕으로 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돈을 차용하고 거의 10년 동안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나왔다하더라도
재고소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기소처분시의 불기소 이유를 살펴보시고
그 불기소 이유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보충하여
재고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지 재고소가 실익이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관련 민사판결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된 이상, 위의 사기의 기망과 기망에 따른 편취에 대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재고소 등이나 검찰항고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라면 "재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또다시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