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던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요즘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다 연령층이 어리던데 다 하나같이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전세금을 마련하더라구요. 그 방법이 요즘에는 안전하고 부담없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세가 그런 거 같네요.

저희 어머님이 임대인인데 해당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실사라고 해야하나

나와서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던데,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건가요?

유창효 · Accepted Answer

원칙상 전세대출에서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권등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위해 임대인에게 대출 사실 통보 및 동의를 받기 떄문에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최초 매물 등록시부터 전세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김희영 · Answer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반납을 은행에 해야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반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잠적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경훈 · Answer

요즘 들어오는 세입자들이 다 연령층이 어리던데 다 하나같이 전세대출을 이용해서전세금을 마련하더라구요. 그 방법이 요즘에는 안전하고 부담없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추세가 그런 거 같네요.저희 어머님이 임대인인데 해당 대출해주는 기관에서 실사라고 해야하나나와서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던데, 동의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건가요?==> 통상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질권을 설정하게 되고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성택 · Answer

네...개인 신용대출이 아닌 정부에서 운용하는 저리의 전월세대출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추후 은행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금융기관에 잘 확인하셔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균 · Answer

안녕하세요 구자왕 이빈다.전세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동의가 없으면 대출 승인이 불가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엽 · Answer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액수를 유지하든 늘리든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대출이 세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과정에서 은행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기관에 넘기거나, 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만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추가적인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안전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들에게 집주인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으며, 이는 전세대출 실행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전세대출의 법적 구조와 관련된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최병옥 · Answer

시중 은행에 나와 있는 전세대출 상품중에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하는 전세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형태의 대출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유현심 · Answer

요즘은 중소기업에 다니면 중소기업대출을 받는다거나 저렴한 이자로 젊은세대들한테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모든전세대출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한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또 대출심사하는 동안에 부동산에 전화와서 계약을 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임대인께도 확인을 합니다

곽대영 · Answer

대부분의 전세대출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세입자의 신용으로만 하는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일반적인 나라대출이나 은행대출 모두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