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의 최대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우성배우의 혼외자 소식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한데요, 양육비의 최대지급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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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양육비의 최대지급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의 기본적 기준이 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법률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에 제시하는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최대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소득 역시 고려하여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최대지급액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어떤 금액이든지간에 양육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우성씨 역시 상당액수의 양육비를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은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일응 자녀 1인에 대한 양육비 최대 금액은 약 280만원 선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