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에 관련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월급이 4대보험이 나가는 A(근로계약서작성)라는 곳과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B라는 곳에서 월급이 2번 나눠 들어옵니다.
2년동안 계약직 한 곳에서 계약만료 후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4대보험이 나갔던 A에서만 2년치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타 소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회사가 실질적으로 A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지급된 금품이 임금인 경우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산입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 소득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성격이 중요할 듯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 원래 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주 사정상 나눠서 주는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B라는 곳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두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의 유형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B라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른 퇴직금 발생은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임금을 실질과 다르게 나누어 지급하였다면 합산해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소득처리 여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기타 소득으로 잡힌 곳에서 근무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