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요. 그런데 훨씬 전에 배송 시작된 것으로 송장은 나오는데, 일주일이 넘어서도 못받았어요. 이때, 판매자분께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지연은 택배사의 과실이지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취소나 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발송이 적시에 이루어졌으나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그 배송이 늦어질 수 있음이 거래단계부터 예상가능했거나 판매자와 무관한 사정(택배사 사정) 등으로 늦어지고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하여 매매를 취소하고 환불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