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 적절하지 않은 임금 지급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에서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부여 등이 있구요

사업주가 노동법 위반 시에 노동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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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해당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적인 노동법 위반사례는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입니다. 그 밖에 휴게시간 미부여, 1주 52시간 초과근무 강요, 연차 미부여,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징계, 유급휴일 미부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되고 그 외의 임금체불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수많은 조항들이 있고 위반사례로 무엇이 있는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 적절하지 않은 임금 지급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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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등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은 1)근로자개인과 사용자가 노무제공과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계에 대해 규율하는 법으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남녀고용평등법·선원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2)근로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를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단편적인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한도

위반, 연차휴가 미부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