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폭력은 왜 범죄가 아니며, 처벌이 안되나요
방금 경찰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 언어폭력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것일뿐, 처벌이 안된다고 하고 범죄도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러면 이세상 사람들이 녹음은 왜 하나요? 그리고 그럼 언어폭력은 범죄아니니까 사람들 앞에서만 안하고(모욕죄 해당) 단둘이 있을때만 언어폭력 저질러도 상관없는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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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은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만 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1 상황에서의 언어폭력도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려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법은 모욕, 명예훼손 등 특정의 언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모든 언어폭력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도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하거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협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