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만약에 고소하는 사람이 욕먹은 사람이 안하고 일부러 피의자한테 더 큰 처벌을 주려고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남자대신하여 여자가 고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형사처벌을 구할 때 본인이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므로,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