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하다가 어제도 이유 없이 심한 욕설먹었는데 민사소송이나 형사 소송 못하나요? 온라인게임에서는 ID
즉 닉네임이라 모욕죄 고소하기힘든가요 친구랑같이
있어도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혀진 상태에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닌이상 특정성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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