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돈을 국민들에게 다 준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거 같나요:?
이번에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 정책인지 궁금하네요! 나라에도 빚이 많지않나요??
이러면 또 세금 많이 걷어가지 않을까요 ㅠㅠ 저 돈도 없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 효과에 그치거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도 되고요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에 돈을 국민들에게 푸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만큼 한국의 내수 경기가
크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효과라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 때는 여러가지 한계와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세 소비 진작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비다. 과거 재난 지원금 사례에서 26~35%만 소비로 이루어졌고, 이자 지출이나 저축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금이 아니며, 상품권의 하나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방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기에 추후 다음세대나 다음정부가 이러한 빚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환영할 것이고,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빚으로 후대가 고생을 할것이라는 근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마련할때도 오랜시간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소비쿠폰은 결국 국가 재정이 사용되면서 부채를 늘리게 되는데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죠. 세금을 당장 걷는것은 아니지만, 결국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시행은 확정이니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며 침체된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전국민 지원금은 소비의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부채 증가와 증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현금 지원은 정부 부채를 늘려서 하는거라 좋은건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강제적 소비를 강요하는 거라
자영업자들에게는 좋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죠. 시중에 유동성 확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만 장기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야 문제가 없는데, 임금 상승은 그리 쉽게 되지 않는게 문제죠.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나라의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정책이라도 써서 내수를 돌려야지 그만둘 경우 내수는 침체되고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