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안될때 실업급여조건에 관한 질문

Question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입사3년차 입니다.)

입사일은 6월1일인데

근로계약서 쓰는날은 매년 1월입니다

4대보험도 입사일 기준으로 들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재계약시 임금 협상이 불발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경우가 아닌 한 2년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2년이상 근속하신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봉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임금협상 불발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이 동결되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