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
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
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