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Question

트위터에서 지인능욕이란것을 보았고. 이름과 다른 사진이 안 올라 왔었고 에스크에 들어가 보니 다른 대화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야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저도 섹할래?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17일날 경찰 조사가 잡혀있고 혐의는 모욕죄로 왔으며 에스크라는 익명 앱을 사용했고 지금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다운한 상태입니다 저는 18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인에 관한 발언이라면 특정성 등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충족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바, 부인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유 등에 관한 반박설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며,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 상담받으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