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푸른오색조268 입니다. 형법 제 24조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판례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