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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색조268
푸른오색조26823.06.19

형법 제 24조 피해자의승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푸른오색조268 입니다. 형법 제 24조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판례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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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승낙관련한 판례라는 질문은 지나치게 추상적인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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