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4조 피해자의승낙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공부를 하고 있는
푸른오색조268 입니다. 형법 제 24조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판례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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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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