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기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사이버 모욕 집단 고소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금일 검찰 송치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합의진행 중인데 합의가 무색하게 고소 취하전 판결이 나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처분하기 까지 최소 2주이상은 걸립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중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합의절차 전에 처분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합의가 진행중인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합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히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약 2~3개월은 소요되므로 합의를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