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피해자 진술이 틀리면 피의자에게 유리한가요?

Question

진정서 피해사실

피해자 진술:상대방의 조롱으로 인하여 말싸움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대

피의자 진술:피의자는 존댓말로 대화를 마무리 하였는대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게 되어 말싸움이 시작되었음

증거 자료 제출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맞으면 좀 유리하게 수사결과가 나올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피해사실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에 따라 신빙성에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입니다.

통매음이라고 하면 결국 언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는가가 피해사실이자 범죄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그에 앞서 싸움의 계기가 된 것에 대하여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상대적으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올라갈 수 있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