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시험 공부중인데 지문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2018년기출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2050년기출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위지문 둘다 옳은 지문인데 제보기에는 같은말인거같은데 뭐가 다른건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핵심은 외부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입니다.
18년 기출 지문의 내용은 외부위임을 말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수임기관은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요. 즉 '시장'이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으면, 시장 명의로 처리합니다.
05년 지문(으로 보입니다...50년은 안왔으니까요)은 내부위임을 말합니다. 장관이 같은 부서 안의 실, 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를 말하죠. 이 경우 수임자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실장이 처리해도 문서에는 장관 명의로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두 지문 모두 위임받은 행정청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것은 동일하나
하나는 위임받은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나는 위임한 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것으로 엄연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위임은 하급기관 중 어느정도 독립된 소속기관 등에,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 내부위임은 독립성이 없는 보조기관 등에 주로 사용이 되며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권한행사도 위임은 수임기관 명의로 하고 내부위임은 위임기관
명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