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욕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판단 부탁드려요
롤 5대5 채팅에서 "엄마없는저능아새끼" 라고 했는데 성립된다 안된다 이런건 상관없고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벌금 또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벌금액수는 정액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을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 단순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