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근로자로 일하던 회사에서 임금 체불이 있어 퇴사 후

퇴직금과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받았습니다. 이때 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급여를 모두 상환한 후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와 소득세 납부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보험료 소득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 문의했을 땐 급여가 연체된 상황은 회사측에 귀책사유가 있고 여태까지 그런걸

요구하는 회사는 없었기 때문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저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납부하지 않을 시 민사 소송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한다며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금액은 약 40만원정도 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청구하려면 소송으로만 가능합니다. 40만원을 받기 위해 소송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일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협박만 하는 겁니다. 실제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