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신발을 진품으로 속여서 판매했어요

Question

신발을 사는데 쇼핑몰이 짝퉁 신발을 진품으로 속이고 팔았네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쇼핑몰을 신고 할수 있나요?신발 가격은 62000정도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한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사기죄도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