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경우

Question

암환자나 치매환자 같은 중증환자가 자신의 병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간병하느라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1.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살이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

2. 간병하던 가족이 자살이나 자해를 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지요?

3. 환자의 가족들이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자살이나 자해를 요구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지요?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살이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2. 간병하던 가족이 자살이나 자해를 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3. 환자의 가족들이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자살이나 자해를 요구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암환자나 치매환자는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