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은방을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뭔가요?
광주 북구 운암동 쪽 금은방을 세 군데나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결혼 예물 전문적으로 받는 금은방은 잘 바꿔주질 않나요?
금은방같은 소매업자가 장사 거부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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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입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세공이나 가공이 된 경우에 이를 매입 거부하였다고 하여 형사 처벌 등을 할 범죄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자가 장사를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떠한 품목에 대해 취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