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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리따운에뮤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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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대답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공소사실과 관련은 없지만 어떤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잘못했습니다..혹시 그것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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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만 아니라면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허위 사실을 증언할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잘못 답변을 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