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돈입니다.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상 부당행위 반환 소송 등이 재기될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길에서 떨어진돈 주워서 가져가도 범죄입니다. 모르는돈이 입금되면 해당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강제 추징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생기고 예금보험공사에서 해당 자금을 받아서 착오송금을 진행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고,
만약 보낸 사람이 반환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는데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한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합니다.
다만, 돌려주지 않게 되고 상대방이 이것을 알아내게 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계좌가 정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돈이 입금되면 즉각 은행에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데 이체하는 순간 범죄에 연루될 수 도 있습니다.
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법인데요. 돈 입금 후에 계좌정지해놓고 다시 재입금하면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재입금하는 순간 법적책임이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돈이 들어오면 기분은 좋겠지만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돌려주지 마시고 은행에 알리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내 돈 아닌 남의 돈이 착오로 내 계좌로 입금 되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하는건데용
안돌려주면 법적책임 지셔야져!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의 크기를 확인하고, 소액인 경우 실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입금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입금된 경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실수로 이체된 경우 은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입금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직접 입금자와 연락하여 의도를 파악하고, 실수로 이체된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금자가 돈을 회수하길 원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입금 경로를 확인하고, 실수로 이체된 경우 은행에서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된 돈을 3개월 이상 보관한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입금된 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모르는 출처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르는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반환하지 않은 시기에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대법원 사례에서는 어떤 예금계좌에 잘못 또는 실수로 송금하여 입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는 해당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돈을 써버린 경우 돈을 보관할 의무를 지지 않았음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반환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고 판결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잘못 송금된 금액은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사용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극성이기 때문에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 오게 되면 사용하지 마시고 우선 출처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들어올 돈인데 인지하지 못해서 신고하는 것은 안되게 때문에 어디서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시고 도저히 모르겠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금된 돈을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죄나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등, 타인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통장에 입금된 돈이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해당 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적 책임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입금한 사람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적 책임으로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하거나 사용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입금한 사람이 착오로 송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해당 은행이나 입금자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돌려주는 것이 법적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에 연락하여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리고, 은행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이 송금 내역을 확인한 후 은행에 문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그 돈은 당신이 사용할 권리가 없는 돈으로 간주됩니다.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민사 소송: 돈을 송금한 사람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돈을 돌려주도록 판결을 내리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 부당이득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나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돈을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통장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입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