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Question

성인이되고 저는 학생이라 11년전 부모님이 지방에 작은아파트를

증여해주시고 바로 다른분께 전세계약을 내놓아서 계약을하고

계속 그때 계약하셧던분이 지금까지 거주중이시라는데

최근에 부모님께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보니 처음에 5년?전세

계약을하고 지금 11년이 지난지금 계약서 연장없이 그냥 구두로 계속 거주중이시라는데요.

지방시골아파트라 시세는 1억미만이고 전세계약금은 2천이라고알고있는데요. 그 집을 팔거나 따로 다른분께 계약을 하려는

상황은 아닌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처음5년계약하고 구두로 지금 따로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1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계약 해지할때나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영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1년간 구두 연장 상태는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보호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증빙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방 소형 아파트 특성 상 세입자 장기 거주가 안정적이니 지금 그대로 두되 매매, 퇴거 시 새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최현 · Answer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5년 계약 후 구두로 연장되어 11년 거주 중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보증금 반환 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현재 조건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창효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계약이 연장되어 유지중이라면 계약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기간중 거절을 하면 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구할수는 있지만, 만약 묵시적갱신으로만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이를통해 퇴거를 거부하고 연장을 한번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간이 오래되었기에 이번 재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만기시점등을 명확하게 학시는게 필요할듯 보이며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기초로하여 임대차를 유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고경훈 · Answer

성인이되고 저는 학생이라 11년전 부모님이 지방에 작은아파트를증여해주시고 바로 다른분께 전세계약을 내놓아서 계약을하고계속 그때 계약하셧던분이 지금까지 거주중이시라는데최근에 부모님께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보니 처음에 5년?전세계약을하고 지금 11년이 지난지금 계약서 연장없이 그냥 구두로 계속 거주중이시라는데요.지방시골아파트라 시세는 1억미만이고 전세계약금은 2천이라고알고있는데요. 그 집을 팔거나 따로 다른분께 계약을 하려는상황은 아닌데 궁금한게 있습니다.처음5년계약하고 구두로 지금 따로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1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계약 해지할때나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최병옥 · Answer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될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자동 연장되어진 것으로 보여 지고 계약만료시점 6~2개월 사이 시점을 맞추어서 한번 재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유현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작성 추천드립니다:,전세금 조정할 계획이 있을 때,계약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때,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싶을 때,상속/증여 관련 세무 정리 목적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하지만 묵시적 계약으로 유지하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했을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