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실에서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 판단을 한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말한 것은 10,15부동산대책은 심화되는 가격 쏠림을 막기위한 "브레이크" 작동정도의 의미로 해석해달라는 발표를 한것이지질문처럼 해당 대책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한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위처럼 일단 현 시장의 가격쏠림 및 상승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써 현 대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급확대에 대해서 1중리에 2번씩 점검 및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 것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인프라, 교육시설, 문화, 정부시설까지 전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다 보니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공급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공급이 들어 올때 까지는 좀 더 수요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강력한 규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시설을 재 배치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에 촛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생긴 사회 문제 때문에 10.15대책 같은 강한 규제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그걸 과열을 식히기 위한 브레이크 정도로 선을 그으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지방 분산 정책으로 방향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10.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 대통령실은 정책이 시장에 파급효과를 우려하거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확대, 세재 조정, 대출 규제 등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실에서 10.15 대책에 대해 브레이크를 건게 아니라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10.15 대책을 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실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브레이크를 건 건 대책이 사회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실수요자 불편을 고려한 과열억제 + 균형조정의시도로 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느낀 배경을 핵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친 대출 규제로 인한 실 수요자 피해 우려 : 10.15 대책에서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을 70%에서 40%로, 토기 거래 허가 구역 지정 확대와 2년 실 거주 의무 부과로 인해 갭 투자는 물론, 1 주택 자의 거주 이동(갈아타기)과 무 주택 자의 신규 주택 매수가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이런 강화한 조치는 실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어렵게 하여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국민적 불만을 야기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 착륙을 유발 및 경기 침체 가능성 : 고강도 대출 규제가 주택 거래량을 급감 시키고 시장의 경 착륙을 유발,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공급 확대의 중요성 강조 : 대통령 실은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효과와 국민 정서 간 괴리 : 정부의 시장 안정 화 목표와 달리, 실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 정부의 강력한 의도와 달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보다 서민과 실 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잇다는 우려가 대통령 실의 재검토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실의 '브레이크'는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닌, 현시점의 시장 상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것은 10.15대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아니라, 양극화로 심화한 부동산 가격 쏠림 현상을 막기위해 10.15 대책을 브레이크로서 작동시킨 것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본 브레이크의 의미는
10·15 대책 자체는 투기 억제 + 집값 안정 의도였고, 그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시장에 미치는 충격, 실수요자 피해, 여론 반발 등 현실적 위험을 감안해 후속 조치(세제 강화 등)는 즉시 밀어붙이지 않고, 우선 시장 흐름과 영향력을 관찰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이번 대책은 밟아야 할 때는 밟고, 지나치면 브레이크를 밟겠다 라는 그런 균형을 노린 조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 억제를 위한 브레이크 역할로 설명을 하며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까지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제가 이해하기로는 규제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어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기 규제는 현재의 쏠림현상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함이다. 라고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워낙 강하다보니, 여론 상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 나왔을 것이구요. 이것을 의식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