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이웃블로그에서 답글로 욕설,협박을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데
자꾸 제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요구해서 무시했더니
제 이웃블로그의 공개된 포스팅에서 저와 저희가족을 살해협박 하더군요
참고로 제블로그에는 제 사진과 제가 탄 인라인 동영상이 업로드 돼있어서
제가 누군지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제가 인라인타는 영상에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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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및 협박죄 성립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협박죄로 형사고소 가능해보입니다. 실제 협박 정도에서 더나아가 흉기 등 살상도구를 준비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만 살인예비죄로도 처벌가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