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커 형량이 궁금해요..무거웠으면 좋겠어요
스토커의 형량이 전보다 무거워졌다는데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형량이 적기에 이런 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거 같아 안타깝더라구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서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법정형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를 먼저 내린 후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러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