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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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걸기도 전에 "확실히" 승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굳이 시간들여서 재판을 할 이유가 없지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송을 구해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다투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자료만으로는 상대에게 승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