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할때 자영업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균형은 어떤 식으로 설정 되어야 하나요??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매년 반복되면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생계비 상승을 반영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려면 어떤 식의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저임금 인상 논의할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고려한 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물가 상승 보다 조금 더 인상해 주는 것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어느 정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점진적 인상, 표적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점진적 인상은 경제지표를 반영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입니다. 2018년 16.4%의 급격한 인상시 고용이 3.5% 감소한 사례와 달리, 2025년 1.7% 완만한 인상시 대부분 사업장에서 고용 변동이 없었던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2) 표적 지원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세금 감면,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자영업자 14.9%만 최저임금을 주요 애로사항을 꼽은 점을 고려하면, 재료비, 임대료 등 다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3) 제도 개선 측며에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와 노사 간 합의 구조 강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 근로자위원 모두 물가상승률을 최우선 고려한 점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칠때 최저시급 인상을 매년 10프로 이상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2프로 전후로 매년 올리고 있죠 2프로 전후라는게 결국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책정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을 내릴 수 없다면 물가상승률 정도로 올리면 사실상 동결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률 정도로 매년 인상하는게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 보조금이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 훈련 지원이나 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확대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삶의질을 높히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고용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 양측을 모두 고려한 균형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가장 큰 맹점은 직종에 상관없이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어서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등 적용하면 해결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외에 경제 성장률, 고용률 변화, 자영업 폐업률,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미만율 등 다양한 거시 및 미시 경제지표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인상률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년 논란이 반복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인상률 산정 모델을 보다 과학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왜 올리는가'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거나, 인건비 증가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