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알고있어요. 부족한세수는 돈을 찍어내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고 알고있어요.

올해부족한세수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되는거아닌지 궁금해요? 아시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게 된다면 시장에 유통되는 원화의 양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원화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원화의 가치하락에 따라서 달러환율은 급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부족을 화폐를 찍어내서 복구하게 된다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막찍어되면 베네수엘라처럼 화폐가치가 폭락하여 물가가 상승합니다. 외환보유고, 재정상태를 통해서만 화폐공급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동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찍어낸 게 바로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뜻하는데요.

최대 강대국인 미국 같은 경우 코로나 때 많은 달러를 찍어냈다가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 단기간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 물가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내려감)

달러는 많은 나라가 쓰고 있고, 아무리 찍어내고 상관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통화이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도 큰 타격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를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마구 찍어낸다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돈을 찍어내어서 많은 유통시킴으로써

세수를 해결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원화가치가

상당히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면 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내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은만큼 정부의 빚입니다. 부동산 거래 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걷히지 않으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 1100억원이 넘는 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은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13년새 최대치다.

Answer 8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하다고 무작정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 내면 화폐 가치 급락하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책임한 정부와 금융 당국 때문에 역사적으로 서민들에 극심한 피해를 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이러한 무분별하고 범죄에 가까운 화폐 과발행에 기인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수가 부족 하다고 해서 돈을 시장 수요보다 초과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Inflation)이 발생 하게 됩니다. 정확히 넘치는 수요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화폐 발행을 신중 하게 하고 있는 것 이며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가 통화 정책을 실패 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한 국가 중의 하나 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화폐를 찍어낸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베네수엘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21110&mid=a10200000000&systemcode=06

Answer 11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채 역시 나라에서 지는 빚이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또한, 국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발행하게 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므로 함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시중에 돈이 무한대로 풀려나가 과거 독일과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 수레 가득 화폐 더미를 가져가야 했던일..)

독일은 전범국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내고 경제 재건을 위해 마르크화를 무작위로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 마르크화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어서 위와 같은 촌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돈을 무작정 찍어낼 경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매우 낮아지게 되어 경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 화폐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될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찾아와서 과거 독일의 사례처럼 자국의 화폐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이처럼 매해 찍어내는 화폐의 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할 일입니다.

• 부족한 세수는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정통적인 방법으로 끌어다 써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