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취득세감면 후 징수 이의신청
21년 2월경 남편과 저 공동명의로 첫집 구매하며 취득세 반 감면받았습니다 이후 4월 경에 저희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되시며 아버지가 가지고계시던 아파트를 저와 엄마 반반 상속 받게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취득세 계산시 상속주택은 미포함 사항이라 감면받은것에 문제가되지않을거라 생각
24년11월 세무과에서 대뜸연락와서 감면받았던 금액을 뱉어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니 그당시에 상속이든 아니든 추가 주택이 잡히면 토해내야된다고합니다 근데 그당시 취득세계산시에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안된다고 알고있던터라 상속할당시에도 법무사도 별말없이 진행됬던상황인데 이거 이의제기 하는데 어려움이있을까요?̊̈ 제가 115만원 감면 받았던건데 왜 188만원으로 뛴건지도 도통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당시에 연락이왔으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제와서 내라고 하니 황당하고 상속으로 받은거 논외아니냐 하니 지금시행령에서는 상속주택은 제외가 맞지만 그당시엔 아니라며 뱉어야된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1.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제도는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세 감면 여부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 따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가능성이의신청을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 확인: 2021년 당시의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여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법령에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조언: 당시 법무사가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조언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설명 요청: 세무서에 감면 금액이 증가한 이유와 당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명확한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당시 법령과 법무사의 조언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증빙자료 제출: 법령, 법무사의 조언, 기타 관련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합니다.
세무서의 결정: 세무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에 대한 대응: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이의신청은 당시 법령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