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심판 청구 소송은 무엇이며, 어떤걸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돈받기가 더 수월할꺼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건 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민사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변제받으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