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개정되나요 ?
지금 제 bmi가 16.7 정도 나오는데 올해 2021년에 bmi 기준이 16미만으로 개정 된다는 말이 있길래 질문 올려봅니다 그리고 개정이 된다면 올해 1월부터 개정이 되버린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발췌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 - Chosunbiz > 시사 > 정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입법예고 상태로 1월11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예고된 내용 중 하나가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 → 108kg, 저체중은 52kg → 48kg)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곤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되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이었으나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법예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는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