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성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뵈러 가서 "술이 맛있다." "내일도 술 마실거고, 매일 마실거다." 등등 초등학생 앞에서 술 관련 얘기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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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등학생 앞에서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등학생 앞에서 술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욕죄 등이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듣는곳에서 그런말을 한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그런 말을 계속하였다면 아동학대를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정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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