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의 법적 조치 여부]
특별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한 말다툼과 몸싸움 정도라면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한 내용을 확인해야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해당 여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즉,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허위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해당 허위사실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인이 고소를 한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지인께서 남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남편분도 지인분을 폭행이나 상해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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