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같은거 안 지키는건 잘못된 건가요?

Question

저랑 얘기한 사람이 경찰에 넘겨질 만한 짓을 저질렀는데 제가 조건을 걸고 그 사람이 다른 애들한텐 말 하지 말라고 해서 알겠다곤 했는데 어기고 딴 애들한테 얘기하면 법적으러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겼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약정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어떠한 조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약속을 어긴 경우 약정 또는 계약 위반일 지언정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