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시 증인 신청 관련 문의. 최후변론 문의.
정식재판시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면,
최후변론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일에 보자면서 재판이 끝나나요??
아니면 증인 신청 하고 최후 변론할 시간도 따로 주나요?
미리 정식재판 청구서에 증인 신청을 쓰게 된다면,
첫번째 재판일에 증인과 함께 출석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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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이를 허가할지 검토하게 되고, 증인신청을 허가하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정식재판에서 증인신청을 하면, 보통 증인신문을 위한 별도의 기일이 지정됩니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는 최종변론을 하게 되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최종변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 증인신청을 미리 기재하였다면, 재판부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인이 채택되면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인신청을하면 증인신문기일을 잡기때문에 신청일에 최후변론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기일에 보통 증인신문이 끝나고 최후변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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